[ITNews] 2023년 12월 넷째 주
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영국 대법원은 탈러 대 특허, 디자인, 상표청장 판결에서 “이번 항소는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AI로 움직이는 기계에 의해 생성된 기술 발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판결의 한계를 신중하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초점은 특허청이 AI 시스템 자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여부로만 국한됐다. 이 사건에서 AI는 이메지네이션 엔진(Imagination Engines)의 CEO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다버스(DABUS)였다. 판결의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1977년 영국 특허법에 적용되는 ‘발명자(inventor)’라는 용어의 의미다. 법원은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관련 법에서 발명자가 기계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