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News] 2023년 12월 넷째 주

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영국 대법원은 탈러 대 특허, 디자인, 상표청장 판결에서 “이번 항소는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AI로 움직이는 기계에 의해 생성된 기술 발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판결의 한계를 신중하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초점은 특허청이 AI 시스템 자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여부로만 국한됐다. 이 사건에서 AI는 이메지네이션 엔진(Imagination Engines)의 CEO 스티븐 탈러가 개발한 다버스(DABUS)였다.

판결의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1977년 영국 특허법에 적용되는 ‘발명자(inventor)’라는 용어의 의미다. 법원은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관련 법에서 발명자가 기계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탈러가 다버스 소유권을 근거로 특허를 출원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같은 이유로 다버스를 영국법상 발명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탈러가 발명의 발명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철회되었다고 간주한 감사실의 결정이 옳은지를 다뤘는데, 역시 영국 법이 다버스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한, 판결은 탈러가 자신을 특허의 발명자로 지정하고 AI를 매우 정교한 도구라고 설명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탈러는 자신이 아니라 다버스가 발명자가 맞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탈러가 다버스는 지각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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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 ITWorld Korea

영국 대법원, 다버스 사례 판결 내려 "AI는 특허 소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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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찾아내는 AI” 사기 대응 AI 강화하는 금융 업계

신원 도용, 신용카드 사기, 지불 거절 등의 금융 사기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범죄 사업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이 검은 비즈니스의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 세계 신용카드 손실액이 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사기는 다크웹에서 해킹된 데이터를 수집해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생성형 AI를 사용해 개인 데이터를 피싱하고,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의 음성 인증을 속이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실제 사용자의 음성을 복제하기도 하는데, 음성 데이터는 전화 수신자를 속여 음성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스팸 전화로 수집한다.
 

금융 사기에 대응하는 금융 업계의 AI

하지만 범죄자만 AI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업계 역시 사기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특히 이런 디지털 범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손실을 즉각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뉴욕멜론은행, 페이팔, 스웨덴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은 이미 AI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올렸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행은 AI를 통해 사기 및 자금 세탁을 방지하여 1년 만에 1억 5,0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뉴욕멜론은행은 연합 학습(Federated Learning)을 통해 사기 탐지율을 20% 높였다. 페이팔은 실시간 사기 탐지율을 10% 향상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계는 신원 확인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픽 신경망(GNN), 자연어 처리(NLP) 및 컴퓨터 비전과 함께 딥러닝을 활용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확인절차(Know-Your-Customer, KYC)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위한 신원 확인을 개선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진 문서를 분석해 위조를 감지하며, 동시에 자연어 처리(NLP)는 문서를 읽어 문서에 있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측정하고, AI는 이를 분석해 허위 입력 여부를 파악한다.

GNN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십억 건의 기록을 조사하고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활동 패턴을 인식해 과거에 의심스러운 계정으로 거래를 송금했는지 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생성형 AI로 사기 탐지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

이제 머신러닝 기반 어시스턴트가 은행 직원의 사기 확인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어시스턴트는 백엔드에서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를 수행해 계약 문서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이런 방식으로 AI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인다.

LLM은 고객의 다음 거래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되는데, 결제 회사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사기 거래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합성 데이터 생성은 생성형 AI를 사기 방지에 적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 응용 분야이다. 합성 데이터는 사기 탐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늘리는 데 사용한다. 이를 통해 예제의 다양성과 정교함을 높여 AI가 사기꾼이 사용하는 최신 기법을 인식하도록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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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찾아내는 AI” 사기 대응 AI 강화하는 금융 업계 - ITWorld Korea

“사기꾼 찾아내는 AI” 사기 대응 AI 강화하는 금융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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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I 교육 프로그램 공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부산지역의 AI 및 클라우드 역량 강화 및 지역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이 협력한 것이다. 부산폴리텍대학,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 지역의 클라우드 AI 교육에 공동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폴리텍대학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I 교육의 저변화 및 활용 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공 및 비전공 학생을 위한 강의를 개설하고 부산지역 특성화고 교원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1일 업무협약을 맺고 60여 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클라우드 인공지능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2개 캠퍼스 교수들이 이 연수에 참가해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클라우드 AI 교육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해커톤과 연계한 취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인 해커톤에서는 지역 사회와 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AI모델을 구축해 보고,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폴리텍대학 교수 및 특성화고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끝나면 2024년 1학기 교과수업 중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가르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를 받은 교수와 교원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보장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한다. 부산폴리텍대학 학생들은 전공과 비전공으로 구분해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전공 강의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공학과인 소프트웨어융합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와 파워플랫폼(Power Platform) 시리즈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완성하는 실습형 수업이다. 비전공 강의는 전공과 무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는 실습형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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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I 교육 프로그램 공개 - ITWorld Korea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AI 교육 프로그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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